■예결위예산 불용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산인가 아닌가. 2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해 때 아닌 예산 개념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이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쓰고 남은 예산에서 생긴 이자는 예산이냐, 아니냐"고 따진 것이 발단.
"기획예산처가 국고수표를 기관에 지급하면 예산집행은 끝난 것"이라고 비켜갔던 전 장관은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예산회계법 상 이자는 예산이 아니며, 반납 규정도 없다"면서 말했다.
곧바로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수 백억원의 예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말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전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신 의원이 "이자든 원금이든 국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횡령"이라고 목청을 높이자 전 장관은 "예산회계법 상 불용액은 지출 결정되지 않은 돈이지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 (안기부) 불용액은 국고수표로 끊어가서 남은 돈으로 보여 국고에 반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일반부처에서는 예산의 국고인출과 집행이 동시에 이뤄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나 국정원 예산은 특이한 케이스"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전 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국정원 예산심의제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가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이 "주관도, 생각도 없는 로버트냐"고 힐난하자 "말을 삼가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법사위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수사를 놓고 또다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윤경식(尹景湜) 의원 등은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정원은 총선지원자금이 불용액과 이자수입으로 충당됐다고 발표한 반면, 검찰은 충당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부처간 설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안기부 예산을 도용한 사건이 여전히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며 당시 자금을 받은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 불용예산과 이자가 얼마 남아 있었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제의 1,197억원이 95,96년도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은 검찰과 국정원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측의 'DJ 비자금' 폭로와 관련, "야비하게도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한 후 시민제보라고 속여 왜곡 폭로했다"며 "이회창 총재는 지금이라도 참회ㆍ사죄해야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비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천호기자toto@hk.co.kr
노원명기자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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