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서 구조개혁까지'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국경제는 만신창이였다. 때문에 DJ정부의 출범 초 목표는 너무도 분명했다.
30년 압축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속으로 곪을 대로 곪은 경제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수술은 네 갈래로 진행됐다. 부실ㆍ관치로 얼룩진 금융, 빚더미 위에 세워진 오너 왕국인 재벌, 거대 독과점 틀에 안주해 혈세를 낭비하던 공공 부문, 제로섬(zero-sum)의 극한 갈등을 연출하던 노사. 출발은 좋았다.
3년간 11개의 은행을 비롯, 531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됐다. 대우를 비롯해 수많은 재벌이 퇴출됐다. '철밥통'으로 비유되던 공공 부문에서 13만1,000명이 감축됐다.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고용보험확대 등 선진형 노동제도가 도입됐다.
세계의 찬사가 쏟아졌다. 'IMF 모범생'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성장률이 마이너스(1998년)로 곤두박질치고, 실업자수가 178만명(1999년2월)까지 높아졌지만 국민들도 기꺼이 고통을 참아냈다.
정부는 IMF체제 1년반만인 1999년 여름 스스로 'IMF 졸업'을 선언했다. 집권 초의 초심은 사라지고, 자만심만 팽배했다. 이것이 '패착'이었다. 경제 주체들은 '구조개혁 종료'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번져갔다. 그 사이 부실은 다시 쌓여갔다.
2000년 8월 '국민의 정부' 제 2기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 개혁의 페달을 밟으려 했지만,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다. 64조원 외에 40조원이 더 들어간 공적자금, 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현대 문제, 다시 대립구도로 돌아가는 노사갈등.. 정부는 2월말을 '개혁 골격의 완료'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리더십 변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3년을 맞아 리더십 논쟁이 일고있다.
여당은 '강력한 정부(Powerful Government)'를 표방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강력한 정부는 민의를 토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이고 강한 정부는 강권을 동원, 힘으로 민의를 억누르는 정부를 의미한다.
강력한 정부와 강한 정부가 학문적으로는 차이를 내포하고있다 할 지라도 정치현실에서는 무기력한 정권, 국정혼미, 기강 이완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통한다. 따라서 본질은 양자의 차이 보다는 왜 강력한 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느냐이다.
그 배경은 지난해 말의 상황을 반추해보면 드러난다. 경제의 위기감, 야당의 공세, 집단이기주의의 기승,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정부 여당은 휘청거렸다.
무력한 정권이라는 비난이 속출했다. 김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 여권은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했고 그 결과 강력한 정부론이 나왔다.
김 대통령은 집권초 모든 지도자가 바라듯 민주적 리더십을 추구했다. 실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첨예한 갈등구조에서 민주적 리더십은 실현되기가 쉽지않은 명제였다.
더욱이 김 대통령은 소수 세력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리더십은 시종 도전에 직면했고 2000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권위를 잃는 위기국면으로까지 밀렸다.
김 대통령은 이를 방치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강력한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도전은 강해질 것이고 이를 방어하려는 관성도 강해지게 된다. 강력한 정부라는 패러다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적 리더십과 거리가 멀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지지도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다른 대통령의 경우처럼 집권 초반 높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초고후저(初高後低)'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집권 3년을 취임 초부터 99년 초까지, 그 후 2000년 4월 총선까지, 총선 이후 지금까지로 나눠보면 1기는 높은 지지도를, 2기는 60~70%대의 등락을, 3기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1기에는 정권교체의 여세, IMF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80% 대의 지지도는 6ㆍ4 지방선거의 승리로 나타났으나 98년 7월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터지면서 98년 9월 71.2%로 떨어졌다. 그러나 98년말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빅딜,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99년초 다시 80%대를 회복했다.
2기에는 99년 4월 '서상목(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부결을 기점으로 여권의 주도력은 약화한다. 이어 터진 옷로비 사건은 국민 정서를 뒤흔들었다.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동여당의 갈등,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의 언론문건 파문 등 악재들이 꼬리를 물면서 99년 12월에는 59%까지 밀렸다. 이런 하향세는 2000년 1월 민주당의 창당, 베를린선언 등으로 반전, 3월에는 지지도가 68.9%로 올랐다.
3기는 2000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리막 추세를 보인다.
6월 남북정상회담의 여세로 8월에는 지지도가 71.3%로 오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정쟁, 개혁 피로감, 여권의 무력함이 노정되면서 2000년 말에는 40% 밑으로까지 하락한다. 올 들어 '강력한 정부'를 표방한 이후에는 45% 선으로 다소 오르고 있다.
관심가는 대목은 주가와 지지도의 함수관계. 98년에는 IMF로 주가하락이 당연시됐고 99년에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정쟁과 악재들로 빛이 바랬다. 주가가 지지도가 연동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이후였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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