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여당은 '실업문제 보완대책'을 통해 지난달 16일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한 실업대책을 1개월여만에 수정했다.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이 당시 전망보다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이 없다면 실업목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는데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일용직 등의 고용도 둔화, 지금의 실업대책으로는 '실업자수를 최대 100만명 이하로 관리하고 연간 실업률을 3%대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실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1월 실업자 수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93만명을 훌쩍 넘어 98만여명(실업률 4.3%)에 이르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예상치인 5~6%에 못미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3%에 달하고 대졸자 49만명 가운데 16만명이 취업하지 못했다. 40ㆍ50대의 실업률은 청년층보다 낮지만 지난 1년 사이 28만1,000명에서 31만9,000명으로 실업자수가 급증, 실업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2월 실업자수는 105만명 내외(실업률 4.5% 이상)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월이나 3월의 실업자수가 110만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당정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당초의 실업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정보기술(IT)분야와 3D업종으로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에 늘어난 실업예산이 1,950억원에 불과, 훈련 등 제반대책을 추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실업대책예산이 최대 실업자수 90만명 내외를 기초로 짜여진 것이어서 2조9,060억원에서 1,000억~2,000억원정도가 늘어나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에서 공공근로 예산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청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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