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체계 개혁을"

한나라당은 22일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 특검제 공세와는 별도로 국정원 예산제도의 전면개혁을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했다.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만큼 "국정원 예산의 실질적인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공세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가회동 자택서 기자들에게 "현행법 상 인정된 국정원 직무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정보 관련 예산을 총액 계상으로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입법안으로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예산회계특례법폐지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을 여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목 의장은 "만일 여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국정원 예산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정원 자금을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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