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동통신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 움직임이 바빠졌다.북한이 통신시장 빗장을 풀 경우 그 동안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에 그쳤던 정보통신(IT) 남북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더욱이 통신시장 개방은 북한 체제 변화와도 직결된 문제여서 통신 업계는 물론, 정부와 재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북, 이통법 제정 의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북한 조선체신회사측이 얼마 전 방북한 현대 관계자에게 '이동통신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대북사업 담당자도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의 이동통신법 제정 추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으나 북한이 이동통신 도입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 제정 추진은 지난달 중국 방문이후 IT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관련 업계 진출 러시
SK텔레콤 대북사업 담당 구해우(具海祐) 상무는 "북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3,4월께 방북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해 대북사업전담팀을 구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미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온세통신도 올해 말까지 금강산 지역에 4,000회선 규모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ㆍ무선 복합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통신도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개성공단'의 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시되면서 북한 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 북한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당장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지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제정 추진은 북한이 이동통신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업계가 과열 경쟁에 나설 경우 오히려 사업을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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