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당분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통계청은 1월중 실업자수가 전달에 비해 8만9,000명이 중가한 98만 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실업률도 4.1%에서 4.6%로 크게 높아졌다. 당초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이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걱정되는 부문은 청 장년층 실업의 급증이다.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 중 20대는 34만 7,000명으로 35%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7.8%로, 10명중 8명이 일자리릉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이들이 '실업'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쳐 느꼈을 좌절감 등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40대와 50대 실업자 양산은 더 심각하다. 40대 실업자는 전체의 22%인 21만 8,000명이고, 50대는 10만 1,000명에 이르고 있다.
한달 동안 40대는 3만 1,000명에 이르고, 50대는 1만5,000명이 늘었다.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이들이 겪는 고통은 그 어느 것으로도 보상 받기 힘들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수까지 합치면 128만 명 가량이 된다. 실업의 고통을 실감하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은 것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점은 정부의 안이한 자세다. 정부는 1월중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 때문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놓은 대책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다.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에 기초한 대책은 단기 대증넉 요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실업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 급증은 결국 중산층 몰락을 초래해 사회 불안의 빌미가 되리라는 지적은 IMF체제 이후 수 차례나 제기됐고, 정부는 그때마다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 실업 문제에 있어 즉효약과 같은 뾰족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기존으 대책을 재포장해 내 놓는 것은 실업자들을 두 번 울리게 된다.
새로운 묘안을 찾기 보다는 그 많은 대책들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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