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 각국과 비교해 현재까지는 마약 안전 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엔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각국의 마약류 남용 및 유통실태'를 보고하고 각국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INCB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먀약 범죄로 단속된 인원을 수치화한 마약류 범죄계수(1999년 기준)는 미국이 576명으로 가장 많고 ▦뉴질랜드 243명 ▦영국 220명 ▦태국 161명 ▦홍콩 155명 ▦러시아 125명 ▦독일 26명 ▦한국 23명 ▦중국 18명 ▦일본 14명 순이었다. 마약 범죄계수는 각국의 마약 남용 실태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검 마약과 관계자는 "선진국이 투약 등 단순 사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의 70%가 단순 사용 사범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마약 범죄계수는 3분의1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마약 안전지대에 속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으로 유입되는 마약 일부가 북한 영해에서 배로 옮겨지고 있으며, 북한에서 마약이 제조된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실태는 파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국제마약통제협약 가입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밀매된 마약 규모를 5,000억달러로 추정했는데 이중 코카인이 30%인 1,500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한 돈세탁 규모도 2,5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마약과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안전지대로 평가받았으나 99년 마약사범(1만589명)이 전년도(8,350명)보다 26.8%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마약 공급원 차단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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