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96년 4ㆍ11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에서 유출됐다고 밝힌 1,197억원의 자금은 어떻게 조성됐을까.여야 간 조성경위 등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임 원장의 발언내용을 종합하면 이 돈은 93년~95년까지 안기부 예산에 대한 이자와 불용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온 자금이다. 임 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197억원은 불용액 300억~400억원, 예산이자 600억원~7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 300억원 가량의 불용액을 국고반납한 것으로 미뤄 매년 수 백억원 대의 불용액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국정원 간부를 지냈던 여권 인사들에 의하면 예산 이자 부분은 이렇게 설명된다.
안기부 총예산이 6,000억원 가량 되는데 분기별 예산을 매 분기 초에 국고에서 인출, 이자율이 매우 높은 종금사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매년 수 백억원 대의 이자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원칙대로라면 이 이자 수입은 국고에 귀속돼야 하나 안기부는 이를 반납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기부 예산 중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노출된 것은 94년 국회 정보위가 설치된 이후다. 안기부 측은 94년 결산에서 순수 불용액 16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85억원 등 346억여원을 전체 불용액으로 보고했다. 국정원이 밝힌 연도별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정보위 설치 이전의 불용액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4ㆍ11 총선자금으로 전용된 안기부 자금 중 불용액은 92년과 93년의 불용액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으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 출신의 여권 인사는 예산을 미리 인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연간 200억~300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몇 년 쌓이면 이자의 이자까지 합해 600억~700억원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임동원 원장은 20일 정보위 답변에서 "예금이자는 당시 한 푼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