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과점과 과당경쟁으로 위기를 맞은 통신서비스 시장을 3개 유ㆍ무선 종합통신사업 그룹이 경쟁하는 체제로 구조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과당경쟁, 독과점 등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상당수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유ㆍ무선 통합 추세와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3개의 종합통신사업 그룹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새로운 경쟁 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정보통신(IT) 수요 위축에 대비, 중남미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IT분야에서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6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전자문서 유통을 시ㆍ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 부동산 세금 등 주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전자민원실'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현재 전체 가구의 28%인 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2002년까지 60%대로 끌어올리고 주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ㆍ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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