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주변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이후 밝혀 온 '힘에 의한 외교', 그리고 이를 위한 독자적 군사행동 불사 방침을 분명한 의지로 현실화시켰다.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러시아 등과 아랍 국가들을 의식해 이번 공습이 이라크에 비행금지 구역을 준수토록 강요하는 '일상적'인 공습이며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확대 또는 대 이라크 정책의 변경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라크 남ㆍ북부의 비행금지 구역을 감시하는 연합국 항공기를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번 공습은 최근 한 달간 급증한 이라크 방공포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이라크가 방공 지휘통제소를 지하 광섬유망으로 구축하려는 작업을 사전에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라크 공격 의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우선 공습의 규모가 크고, 미국과 영국이 지난 주 초부터 치밀하게 협의해 공습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지적된다.
자위를 위한 통상적인 공습이라는 관리들의 설명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유사 주변국들에 신정부의 새로운 노선과 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공습에 담겨 있다는 관측이 더욱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최근 반(反) 후세인 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전격 공습을 감행한 것을 볼 때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보 달더 연구원은 "이라크를 국제 정치의 1면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1999~2000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었다면 새 행정부의 정책은 이라크 문제를 전면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테스트를 받기 보다는 그를 먼저 테스트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강경 기류는 이미 예고됐었다. 부시 대통령과 외교ㆍ안보팀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 이라크 정책이 온건하다고 비판해왔으며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대통령 자신이 걸프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남이며 딕 체니 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당시 각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서 걸프전을 진두 지휘했던 인물들이다.
미국의 의도 중에는 또 1991년 걸프전 이후 시행해 온 비행금지조치의 철저한 준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유럽과 아랍 각 국의 항공기가 바그다드에 운항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비행금지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유엔과 미국의 대 이라크 제재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활발하게 형성돼 왔다는 점을 미국은 예의주시해 왔던 것 같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이라크 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깡패국가들'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한다.
또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강경 기류와 이라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중동의 긴장이 급속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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