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제주경실련'은 "정부와 지난해 12월 18일 감자된 6개 은행 및 그 회계법인에 대해 19일 1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대우 등 기업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소송은 있었지만,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서울은행 등 6개 은행의 추가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5월말 이를 재차 확인했지만 완전한 감자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정부는 95만 소액주주들이 입은 1,500여억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511명과 함께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백모(32ㆍ충남 보령시)씨는 "더 이상 은행감자는 없다는 정부의 말에 사들인 은행주 6,000주가 휴지조각으로 변하면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은 자신의 말바꾸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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