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15일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분석 문건, 언론사 세무조사, 안기부 선거자금사건, 한빛은행 사건, 민주당 조직강화 문건, 국가보안법 개정, 실업대책, 교육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야 의원 11명이 나선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의 언론분석문건 3건이 예측하고 건의한 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동원된 언론사 세무조사 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보고서의 출처와 작성자, 작성동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출처불명의 문서를 매개로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언론분석문건은 제목만 거창할 뿐 언론관련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논의된 수많은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불순한 목적의 특별조사가 확실한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여론에 따라 투명하게 세무조사와 불공정 거래 조사가 이루어지고 탈법사례가 있으면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담당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국고수표가 나왔으므로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압박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회창 총재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계속하겠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4대 비자금 의혹까지 포함,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실을 규명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전국 유권자의 10%인 330만명을 올해 말까지 당원화 한다는 민주당의 조직강화 문건은 정부ㆍ여당이 광범위한 부정선거 음모를 획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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