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관련 3개법안 확정 유보

민주당은 14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학교장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일부의 반대로 의결을 유보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정대철 최고위원 등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재단은 사학의 설립 취지에 맞춰 교수ㆍ교사를 뽑고 학풍을 이어가려 한다"며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 설립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최고위원도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으로 환원하려면 학교장 선임권을 경영진에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대학총장이 직선제로 뽑히는 등 재단과 학교장의 권한이 분화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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