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현 경제상황,4대부문 구조조정, 현대사태,공적자금,경기부양책,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정권 초기의 빅딜 추진에서 최근의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 원리가 사라진 지 오래 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황된 환영으로 고통을 연장시킬 게 아니라 개혁의 실패로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정부 3년간의 경제 성적표는 합격점"이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지나친 경제위기론 확산이 국민들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고 갔다"고 반박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구조조정과 경제안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올 상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하반기 이후 적정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심리 안정화 등을 잠재성장률이 5~6%를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올 경제 운용은 미국의 경제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경착륙으로 가면 모르지만 현 시점에선 경기부양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자금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며,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면서 "환율은 경제전반에 충격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공적자금의 운용 논란과 관련 "감사원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3월에 착수할 것"이라며 "정책당국을 포함해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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