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독점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부실 문제가 국민은행과의 합병에 또 다른 쟁점으로 등장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주택은행측에 합병 이전에 국민주택기금 운용주체인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실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실을 떨어낼 것을 요청했다.
국민은행 김유환(金有丸)상무는 "사실상 국민이 부담하는 준(準)조세인 국민주택기금 중 최소 5% 가량은 고정 이하 부실 채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병 이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999년 국민주택기금의 고정 이하 부실채권 규모는 전체 대출금의 7.7%인 2조7,79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주체가 건설교통부이고 주택은행은 단지 위탁관리만 한다는 점에서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은 한 푼도 적립되지 않고 있다.
주택은행측은 이에대해 "부실채권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담보 및 보증대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며 "또 국민주택기금은 회계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 부실대출은 기금이 흡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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