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및 주적 개념 변경 여부, 부시 행정부 출범 후의 한ㆍ미 공조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11명이 나선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북한 내 인권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에만 집착하면 앞으로 갈수 없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교류 및 화해ㆍ협력이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조성태 국방장관은 북한측의 주적개념 수정요구에 대해 "북한의 군사위협 실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 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없으면 주적 개념의 변화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한동 총리는 4자 회담방식을 통한 남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한ㆍ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3월중) 개최 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금강산 관광 사업대가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비로 전용했다는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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