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5차 남북 경의선 군사실무회담에서 요구한 북한 노동당과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주적 개념 변경 문제가 12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돌출 이슈로 떠올랐다.한나라당 이재창,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은 원고에 없는 주적 개념 변경 문제를 즉석에서 거론하며 "북한의 갑작스러운 요구를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도 주적 개념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주적 개념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초조해 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 따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따내겠다는 속셈"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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