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이승구 부장검사,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이 1년여의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합수반 공식 해체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합수반은 그동안 전국 지방 병무청을 대상으로 전ㆍ현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 병역의무자 및 보호자, 브로커 등을 수사해 총 327명의 병역비리사범을 적발, 병무청 직원 40여명을 포함한 159명을 구속하고 151명을 불구속, 17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부정처분으로 밝혀진 병역의무자 160명을 병무청에 통보,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토록 조치했다.
주요 사법처리 대상자에는 신용욱(구속)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송재환(수배) 전 병무청장, 김태호(불구속) 한나라당 의원, 김길원(구속) 전 서울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성영재, 박진만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비리 사실이 드러났으며, 주요 기업체 임원진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도 사법처리됐다.
그러나 당초 수사의 단초가 됐던 전ㆍ현직 의원 54명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 한 명만을 사법처리하는 수준에 그쳐, 성역없는 병역비리 척결이라는 처음의 수사취지는 크게 퇴색하게 됐다.
합수반 관계자는 "해체 후에도 병역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노항(50) 원사 검거반은 그대로 가동하는 한편, 병역비리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앞으로 3~4년마다 합수반을 재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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