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경의선 복선 전절화 사업과 관련, 도심 구간의 지하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장 권한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거부키로 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양시는 8일 철도청이 도심 구간(대곡역_파주 탄현역 8.5㎞) 지하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사업 후보지 및 정거장, 광장 등 철도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절차 이행을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고양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경의선 고양시 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1998년부터 기존의 경의선 대곡역_탄현역 구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복선 전철이 지상에 건설되면 도시가 더욱 갈라져 발전이 저해되고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화물운송 지장 등의 문제 때문에 고양시의 지하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고양시가 계속 반대할 경우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국가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국가 계획으로 지정되면 건교부장관이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만 청취한 뒤 직접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한편 철도청은 2006년말 완공목표로 6,712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용산_문산(47㎞)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4일 고양시를 관통하는 19.4㎞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요청했다.
김 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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