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교사부족 현상이 새 학기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걱정을 정부 관련 부처들이 못들은 체 하고 있다.새 학기에 개교하는 신설학급과 기존학교 증설학급이 8,700개가 넘어 산술적으로도 최소한 그만한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요청한 것은 5,500명 증원이었고, 행정자치부 및 예산부처 협의과정에서 1,945명 증원으로 깎였다.
이 인원으로는 경기도 한곳의 늘어난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할 형편이다. 교감까지 담임을 맡는 등 비상조치를 강구해도 5월 이후 개교하는 학교는 대책이 없다 한다.
행정자치부가 교사증원을 억제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인원감축 또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몇백명 수준이던 교원 증원이 지난해 2,000명 가까이 이루어졌고, 올해 또 그 만큼 늘려주는데 웬 불평이냐는 뒷말도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정년 단축 이후 교단에 몰아친 이직바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65세이던 교원정년을 62세로 낮춘 98년 이후 정년퇴직 1만5,268명, 명예퇴직 3만4,078명으로 총 4만9,346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된 4,70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빼면 순수 감소인원이 4만 4,000명이 넘는다.
한꺼번에 빠져나간 그 많은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기마다 교원채용에 안간힘을 썼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자원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지 오래다. 초등학교 교원이 법정정원(15만 998명)보다 1만 2,000명 가까이 부족해진 원인이 그것이다.
오늘의 교원부족은 정년단축을 한꺼번에 시행한 정책적 오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반발을 산 데다 교원연금 재원의 불안 등의 요인이 겹쳐 명예퇴직이 급증한 때문이다.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 교육문제이다. 고령교사 1명을 퇴직시키면 2.7명의 젊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계 구조조정의 논리였다.
그 논리의 적용을 고집할 일은 아니지만, 떠난 만큼 메워도 부족한 것이 교육계 일선의 현실인데 형평의 원칙만 찾고 있으니 답답하다.
교원 증원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경기도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인원은 47명을 넘어서게 된다.
교육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 기본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당장 담임선생님을 채울 수 없는 형편인데 언제까지 구조조정과 부처간 형평 같은 논리로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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