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떠날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일까?뻔한 것 같지만 명쾌한 답변이 나왔다. 정규교육기관이 쓰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18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 6,620달러의 3분의1(3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교육 투자의 부실은 20년 이상이나 누적된 것으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4년간 369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도 나와 그야말로 아득하기만 하다.
이 같은 사실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ㆍ교육학자 4명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시행한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에서 밝혀졌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전체 평균 1인당 공교육비는 2,189달러. 프랑스(7,742달러), 일본(7,533달러), 미국(6,334달러) 등 선진국과는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운 수치다.
우리의 경우 그나마 이 가운데 60%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수업료 등 개인 부담분이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부담률 이 88%에 이른다"면서 "한마디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데도 학부모 부담은 훨씬 많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학교급별 교육비를 보면 교육의 수준차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1997년도에 한국은 1인당 3,308달러를 쓴 데 반해 미국은 5,718달러, 중ㆍ고교는 3,374~3,652달러를 쓴 데 반해 독일은 4,652~9,322달러, 미국은 7,230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교육비 격차는 유치원이 가장 심해 한국이 1인당 1,676달러를 쓴 데 비해 미국은 6,158달러, 일본만 해도 3,096달러를 투입했다.
장기 누적 격차를 보면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겠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99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33% 수준이지만 30%대로 올라 선 것은 그나마 93년부터였다.
90년에만 해도 25%(1,114달러 대 4,449달러), 85년에는 18.1%(481달러 대 2,647달러) 수준이었다. 국제비교통계가 처음으로 가능해진 80년에는 12.5%(320달러 대 2,557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80~99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OECD 회원국의 교육투자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교육투자 규모보다 무려 36조7,030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OECD 회원국에 교육투자 통계가 잡힌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칠레 등을 합친 36개국에 비교해도 교육투자 부족분은 9조3,5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OECD 회원국 평균 교육수준을 따라잡으려면 과거 20년간 투자부족분을 포함해 2004년까지 모두 369조 가까이를 쏟아부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36개국 평균 수준을 감안하면 부족분을 포함해 5년간 57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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