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7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처벌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보통신부와 검.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상담업무 강화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자살 사이트는 60여개로, 대부분 자살 예방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반자살과 촉탁살인, 자살방법 교환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자살을 부추키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자살교사 등 범법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단속을 통해 43개의 자살 사이트를 폐쇄했으나, 지난달에만 다시 23개가 생겨나는 등 자살 사이트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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