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논쟁 재연되나

최근 경찰총수의 수사권 독립 발언으로 검ㆍ경간 해묵은 수사권 독립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6일 경북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권 독립은 대세"라며 "국민들이 원할 경우 추진할 수 있으며 집단이기주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인 1999년 검ㆍ경갈등 때도 수사권 독립논쟁의 중심에 섰으나, 이후에는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이날 "순경의 90%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이고 경찰개혁을 통해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이례적인 자심감을 공공연히 비쳤다.

이에 대해 경찰은 외견상 "수사권 독립 가능성을 제기한 원칙론 차원의 발언일 뿐, 실제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파문확산을 꺼리는 분위기.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 청장이 지난해 경찰개혁과 보수인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올들어 2차 과제로 수사권 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관의 자질과 수사시스템이 크게 향상된 만큼 경찰은 일상적 사건처리를 책임지고 검찰은 정책적ㆍ구조적 비리사건을 맡는 등 검ㆍ경간 업무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렇다해도 이런 문제가 부처간 밥그릇싸움이나 갈등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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