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냐, 파산이냐, 아니면 사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지속이냐.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처리방향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이 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8일 채권금융기관 회의도 예정돼있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이견이 만만찮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분당 테마폴리스 등 상가를 분양ㆍ임대받은 사람들은 정부의 '피해 최소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손실 만회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 사적 워크아웃 지속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정부와 한부신의 모기업인 한국감정원, 그리고 회사측도 사적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당정은 7일 회의에서 워크아웃 지속을 전제로 ▦아파트ㆍ상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 ▦건설업체 피해 최소화 ▦채권단 손실 분담 등의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기존 우량사업은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어도 용인 솔레시티, 수원 영통 롯데아파트 등 분양이 막바지에 이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음 특례보증이 가능한 협력ㆍ하청업체와 달리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근거가 없는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묘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채권단의 반대도 만만찮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지속을 위해서는 3,000억원 가량의 신규자금이 필요한데 채권단만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 우량사업장에서 공사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워크아웃 비협약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진성어음 결제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권단의 채권회수 시일만 늦어질 뿐 채권회수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다.
비협약채권자들이 봇물처럼 부동산 가압류에 들어갈 수 있고, 분양대금 잔금이 제대로 입금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 법정관리 또는 파산
채권단은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법정관리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설사 신규자금을 지원할 처지가 되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채권까지 모두 동결돼 회사측의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채권단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법정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신탁업이 일종의 금융업으로 분류될 경우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법정관리를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도 애매모호하다.
섣불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할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청산이나 파산은 정부나 채권단 모두 '최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빚잔를 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다 기존 우량 사업까지 모두 중지돼 피해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계정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수탁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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