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협의를 위해 조속히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야 하지만 이 지역 전쟁상태가 종식되기 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 아시아 연구소장이 최근 밝혔다.워첼 소장은 지난 1일 작성한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하고 미국은 지난 1994년 핵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북한에게 경수로 2기를 제공키로 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첼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전력망이 노후해 1기의 원자로도 가동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미 예정보다 5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이 사업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는데 실패할 경우 북한에게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구실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기본합의를 재검토하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3만 7,000명의 미군이 배치된 남한과의 접경 가까이에 집중된 100여만명 규모의 병력 및 장거리포 배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부에 권고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 등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상에 기지를 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아시아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군 전역(NTW) 체제의 기술연구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첼 소장은 대 중국 문제와 관련, 대만의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대만관계법(TRA)에 따라 최신 미사일 방어 장비, 지휘통제 시스템, 방공 및 대 잠수함 장비 등을 대만에 판매해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되 중국과의 교역이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도록 WTO 가입협상을 벌일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워첼 소장은 강조했다.
/워싱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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