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 사회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동일 직급의 경우에도 능력과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등 연간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총액보수 예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총액보수 예산제는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인건비의 세부 항목까지 미리 결정하는 기존의 인건비 예산체계에서 탈피, 각 부처별로 연간 인건비의 총액만 배정하고 세부 항목은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총액보수 예산제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외교통상부 등에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웅(金光雄) 중앙인사위원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보수체계를 결정 할 경우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의 영입, 인턴제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서 "공직사회에 경쟁의 개념이 도입돼 무사안일의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자리의 업무량, 난이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리도 드러날 수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