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 기고문을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는 결코 시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진 부총리는 AWSJ가 '한국경제위기 재발'(1월19일자) 기사에서 신속인수제를 ▦시장원칙에 배치되고 ▦민간 아닌 정부은행의 지원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구제금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 부총리는 "선진국들도 대기업이 유동성부족에 빠질 때 기존채무에 대한 '차환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사채 신속인수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생가능기업만을 엄격히 선정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코 시장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은행의 지원이란 비판에 대해 진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이 국제적 평가기관의 자문을 받아 1차 평가를 실시한 뒤 산업은행이 채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상기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상기업 선정시 채권단은 자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때문에 이 같은 금융지원을 통해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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