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한다는데 달라진게 있나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은 개발독재 때와 똑같은데요."(중앙부처 공무원 P씨ㆍ6급), "공무원사회는 스킨십(대면)과 네트워크(인맥)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중앙부처 S국장)
고객인 국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정부 개혁의 현실이 이렇다. 구호만 요란할 뿐 연공서열과 무사안일은 여전히 공직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다.
■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
민간기업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표관리제(MBO)는 용도폐기단계에 와 있다.
MBO는 부서와 개인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연봉을 차등지급하기 위해 들여왔지만 목표치 조차 불분명한데다 각 공무원의 공과를 판단할 지표조차 없다. 성과상여금은 승진을 앞둔 고참이 차지하거나, 부서원끼리 나눠가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아예 올해부터 지급대상을 상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금액도 200~50%에서 150~50%로 축소했다.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성과금의 나눠먹기는 정부개혁 후퇴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쟁력 제고는 커녕 공무원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도 최고와 최하위 간 차이가 연간 140여만원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집안잔치 개방형 임용제
지금까지 채용된 81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선발된 것은
14.8%인 12개 직위에 불과하다. 나머지 69개는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더욱이 26개는 현직자가 그자리에 임용됐고, 41개는 같은 부처내에서 자리만 이동했다.
신설된 재정경제부의 국제업무정책관(1급)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국장(2급) 등도 개방형으로 지정됐지만 해당부처가 '우리 몫'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 중에는 구조조정으로 퇴출됐거나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장 등 자격 미달자가 태반이었다"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퇴임후 신분이 불안한 개방형 직위를 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 실천이 더딘 재정개혁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재정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복식부기제도 1999년 5월 계획만 발표되고 진전이 없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실천될 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 부처 마저 지난해부터 특별회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2003년부터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적용한다는 청사진은 더욱 믿기 어렵다.
품목별 통제위주의 예산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POB)로 바꿔 예산심의와 성과평가를 연계한다는 계획도 성과지표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중앙부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POB를 시범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결국은 관료사회가 돈씀씀이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ㆍ행정학) 교수는 "업무수행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는 정부지출의 효율성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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