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윈윈(Win_Win) 전략을 포기하고 국무부와 국방부를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인 '국가안보 및 21세기위원회(USCNS/21C)'가 31일 밝혔다.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를 위한 청사진-변화를 향한 책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걸프 지역의 전쟁 때 동시에 개입해 승리한다는 윈윈 전략은 앞으로 25년 내 경제안보가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시기를 맞을 경우 이에 적절하지 못한 전략"이라며 "미국은 무분별한 해외파병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파병 결정에 앞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ㆍ공화 양당의 합의로 1998년 8월 구성된 이 위원회의 이 같은 지적은 해외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재평가 및 재배치를 주창하고 있는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의 견해와도 일치해 주목된다.
이 위원회는 21세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이 보고서에서 미래의 미군은 걸프전 등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비핵(核) 중무장군과 신속대응군 등 5개 분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핵 및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테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공간이 안보 계획에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리 하트 전 상원의원과 워런 루드먼이 공동의장인 이 위원회는 2차대전 이후 50년 간의 미국 안보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작업을 벌여 99년 8월 1차보고서, 지난해 4월 2차보고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최종보고서를 펴냈다.
이 위원회에는 노먼 오거스틴 록히드 마틴사 사장, 레슬리 겔브 미국 외교협의회 회장,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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