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과연 어떤 내용의 경제 개혁ㆍ개방정책을 내놓을까.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上海)를 전격 방문, 서방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김 위원장의 '상하이 쇼크'는 대단했던 모양이다. 김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상하이의 천지개벽은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개혁ㆍ개방 정책이 정확함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이후, 북한의 개혁ㆍ개방정책 추진이 아주 빨라지고 폭도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워처(Watcher)들이 빠뜨리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사유재산권의 부활 여부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옛 소련), 베트남 등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두 사유재산권을 부활했다. "생산수단은 인민이 공유한다"는 공산주의 노선을 수정한 것이다.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이기심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다. 이기심을 살려주지 않고서는 생산력 증강이 불가능하다. 사유재산권은 이기심 보호의 법률적 표현이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로 보아 개혁ㆍ개방의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사유재산권 보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북한식 개혁ㆍ개방'을 추진할지, 아니면 중국처럼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ㆍ개방을 추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전자(前者)일 경우 개혁ㆍ개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하이식 천지개벽도 불가능하다. 경제특구를 아무리 많이 만든들 무얼 하겠는가.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사유재산권 부활이 없는 개혁ㆍ개방은 '무늬만 개혁ㆍ개방'이 될 것이다. 반면 후자(後者)일 경우 김 위원장의 개혁ㆍ개방 의지가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21년만에 노동당 당대회(제7차)를 조만간 개최할 것이라는 보도(한국일보 31일자)는 개혁ㆍ개방 추진과 관련, 의미가 아주 크다.
중국도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부활시켰다. 중국공산당은 1978년 11기 3중전회를 개최, 개혁ㆍ개방정책을 천명하면서 단일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비(非)사회주의적 경제성분'을 인정키로 했다.
중국은 이 때부터 인민공사를 해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 개인기업도 허용했다. 사영제(私營制)가 본격 도입된 것이다.
중국의 농업생산력은 78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의 중국경제전문가인 미나미 료신(南亮進)히도쓰바시대 교수는 '중국경제 어디로 가나'라는 저서에서 "중국의 1인당 식량생산이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 식량생산 10개년계획(78~87년)이 84년에 조기 달성됐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던 중국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상하이의 천지개벽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이 같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당대회에서 무슨 강령을 채택할까. 김 위원장은 사유재산권 부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백만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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