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구조조정과 내부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10개 국립대학에 128억원의 특별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2000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평가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44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하여 150억원의 국고 출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이 사업은 11월 11일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접수하여 서면 평가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원래 12월 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원대에서 기획연구부실장을 맡아 이 업무를 담당했던 본인은 위 사업의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께 두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다. 강원대는 서면 평가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11월 20일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11월 15일까지도 서면 평가는 시작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11월 15~19일 사이의 길어야 5일, 주말을 제외한다면 2~3일만에 서면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는 물론 각 대학들이 제출한 자체평가서까지 공개하여 평가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런 평가 결과에 따른 편중 지원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이른바 지역거점대학으로 불리는 대규모 국립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응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북대만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3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전북대와 나머지 8개 대학 사이에 3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차등 지원할 만큼 구조조정의 성과에서 확연한 격차가 있었다는 것인가.
그동안 대부분 국립대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이라는 구조조정안이 교육부에서 성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조정 작업을 유보하고 있었다.
처음에 배부한 사업 편람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평가단에서 최종 결정한다고만 밝혀두고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원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평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지원의 근거와 기준도 명확히 밝혀서 그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이기홍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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