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등한시 하는 예비 법조인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 사법고시 1,000명 선발시대를 앞두고 과락ㆍ유급하는 사법연수생들의 증가는 사법서비스의 부실 우려마저 낳고 있다.30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2년차로 올라가는 연수생 31기 700명중 32명이 40과목에서 기준 점수인 C-(1.7) 학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과락했다.
지난해에는 14명이 16과목에서 과락, 1년만에 과락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과락자가 많은 '검찰 실무''변호사 실무' 등 법률 실무과목은 물론,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을 받아온 '부동산 소송''손해배상소송' 등 법률 일반과목에서도 과락자가 나와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높은 성적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판ㆍ검사를 아예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변호사 개업만을 염두에 둔 연수생들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담당 김용덕 교수는 "법률 실무가로서의 기초 양성이라는 기본 이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정히 한 결과"라며 "내년에 연수생이 1,000명으로 늘어나도 모든 연수생들이 법률 실무에 정진토록 한다는 경고차원에서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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