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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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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위헌' 논란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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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9일 헌법의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의 자선사업활동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10년 동안 각종 종교 및 자선 단체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백악관에 설치하고, 5개 각료급 정부기관에 이들 단체와 협력하게 될 기구를 창설토록 지시하는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온정을 베푸는 것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극심한 궁핍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 및 자선 단체들은 교도소내의 목회 및 상담, 마약중독자 치료, 방과 후 계획 및 기타 여러가지 활동을 위해 세금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자신의 계획취지를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자선 및 지역사회 단체가 정부를 대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내가 이끄는 행정부는 미국에서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계획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계획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주 종교 및 자선단체 지도자들을 만나고 오는 2월1일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과 기독교운동가들은 교회와 성당, 사원 등에 세금에서 염출된 예산을 제공해 자선사업을 확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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