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진념 장관이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를 위해 금주 중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했다.2차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투입되기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이 위원회가 구성 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투입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2차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거론되던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약속되어 온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족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 장관과 정부는 공적자금운영위원회든 무엇이든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설 전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소한 증인심문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열리지조차 못했다.
여당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행태는 정부 감싸주기에 지나지 않고 무려 83조원이 넘게 쓰인 1차 공적자금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공적자금 청문회는 2차 공적자금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워낙 공적자금의 투입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기에 여야합의로 우선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해 주고 사후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1차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1차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조사는 2차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빠른 시간 내에 공적자금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관료위주로 구성되어서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의 안대로 한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 장관급 3명과 민간전문가 5명을 포함한 8명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민간전문가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사장, 자산관리공사사장, 금발심위원장, 은행경영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준관료급 인사들이기에 사실상 순수한 민간인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간금융계 대표, 학계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장도 관료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통과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그 밑에 민관합동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공적자금의 투입, 사후 관리 및 회수에 대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첫 번째 역할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선정과 용도 및 투입규모를 결정하는 것일 텐데 이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자금 기회수분의 재사용시에도 이 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공적자금이 본래의 목적인 부실털기에 쓰이지 않고 과다한 명퇴금 지급과 같은 곳에 낭비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30%가 채 안 되는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하여 원리금 상환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공적자금관련 채권만기를 감안하여 그 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 때 가서 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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