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방위증강사업(CDIP)이 주한미군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에 치우쳐 집행되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주한미군이 소요를 제기한 사업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심의, 선정한 뒤 국방부가 시설물을 건립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CDIP에 매년 4,000만∼5,000만 달러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9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CDIP용 투자 10억2,500만 달러 대부분이 주한미군측의 시설지원 개념인 방공체계자동화, 공대공ㆍ공대지 훈련장을 포함한 100여개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측은 '투자는 주한미군의 전투력 향상과 전투부대 지휘ㆍ통제시설 등 미군 전력 직접 기여사업을 우선시 한다'는 자체규정 550-52호를 내세워 이 같은 편중투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의 국방부 훈령 제518호는 '전력 증강사업과 대체 전력 효과가 있는 연합방위증강사업투자를 우선하고 연합 지휘ㆍ통제, 조기경보체계사업 등 공동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미양측이 전혀 다른 관련 규정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주한미군측 입장이 관철됐지만 앞으로는 연합전력을 향상하고 국방비를 절감하는 대체전력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CDIP 소요제기 및 선정에 관한 한미 공동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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