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2일 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으나 유력한 대안인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부 대책에서 돌파구가 될 만한 획기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LG 포항제철 등 관련 업체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서 동기식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책 뭔가
핵심은 비동기 참여 업체 중 1대주주와 계열사를 제외한 업체들의 동기식 중복참여를 허용, 우수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끌어낼 만한 인센티브는 제시되지 못했다. 주파수 대역ㆍ식별번호 우선 선택권, 2ㆍ3세대 로밍 의무화, 농어촌 지역 망 구축시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해 사업자 선정 때도 거론됐지만 사업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외면당했던 방안들이다.
정통부는 비동기 사업자의 2,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해 허가조건에 명시한다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비동기간 듀얼 모드 단말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사업 초기부터 이를 지키려면 서비스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동기 사업자가 서비스를 한 발 앞서 시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계산이다.
▲그랜드 컨소시엄 성사될까
최대 관건은 포철의 선택이다. 정통부의 중복참여 허용 방침도 SK IMT에 2대 주주(지분 12%)로 참여한 포철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포철 관계자는 이날 "LG도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는데 우리가 뛰어들 이유가 있느냐"면서 "정통부가 워낙 강력히 참여를 요청해 검토는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포철의 파워콤 인수를 허용하고 망 임대에 국한된 역무 제한을 풀 경우 포철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LG 관계자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LG텔레콤 망 활용과 관련해 일정 지분 참여는 고려해볼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LG는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지켜본 뒤 이 달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하나로통신 신윤식(申允植) 사장이 20일 미국으로 건너가 동기식 사업자 버라이존과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어 업체들의 참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여부는 이달 말께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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