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정치인인 박병윤 민주당 의원이 공적자금 회수방안을 골자로 한 '경제살리기 종합처방'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공적자금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박 의원은 19일 청문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10개 항의 경제처방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하고 기업자금난 완화와 증시활성화 시책을 조속 실천할 경우 5년 내에 105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이는 공적자금 총투입액(160조원)의 약6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적자금 회수율이 미국(20~30%)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결하고 획기적인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망없는 기업은 확실히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한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공채금리와 은행권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려 시중자금이 증시로 몰리게 해야 한다"며 "국공채 금리는 6% 이하, 은행우대금리는 6%선, 일반대출금리는 8%선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환율 인상을 주장하며 원ㆍ달러 환율과 엔ㆍ달러 환율이 '11대1'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엔ㆍ달러 환율이 118엔일 경우 원ㆍ달러 환율은 1.300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신축 적용(국제거래 금융기관에만 10% 적용) ▦시중자금(M3) 확대공급 ▦신용보증기금과 보증보험 대폭 확대 ▦회사채 차환발행 원칙적 허용(신용등급 인하 적용)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경제리더십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천되려면 야당의 국정협조가 필수적이고 미국의 다우존스지수가 10,000포인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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