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불구,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113개 공공기관 중 지적사항을 시정한 기관은 45개(40%)에 그쳤다.기획예산처가 18일 발표한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상당수 공공기관이 여전히 직원들에게 개인연금ㆍ개인노후복지연금 불입액 등을 무상 지원하거나 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주택자금 저리 융자 등 5개 사항을 지적받았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았다.
산업은행도 주택자금을 저리(연1%)로 대출하고 연ㆍ월차휴가 미사용시 임금을 통상임금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은행(정부 지분 14.5%)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 등은 개인노후복지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민은행(6.5%)과 수출입은행 서울은행 토지공사 국민기술금융 등은 개인연금 불입액을 무상 지원하고 있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서울은행 한국관광공사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공단 등도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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