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세미나에서 최근 금융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작년 '11ㆍ3 기업 퇴출'때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시장 붕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작년에 내가 정몽구 현대차회장을 만나 현대건설 지원을 촉구한 것에 대해 언론이 '재벌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과 대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ㆍ주택은행 합병선언과 관련, "언론이 (정부가 관여한 양) 오해하는데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합병을 어떻게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채권시장이 있었느냐"며 "국채, 은행 보증채만 존재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후 보증시장이 무너진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시장 책임자와 객관적 관찰자 사이에는 많은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로 정책 집행자로서의 어려움을 압축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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