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도입 방침이 발표됨으로써 법률상의 문구로만 존재해오던 '9년 의무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읍ㆍ면 지역 19.5%의 중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였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2004년까지 일반시ㆍ광역시ㆍ특별시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육 후진국의 멍에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9년 미만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북한도 10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얼마나 혜택 보나
현재 무상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읍ㆍ면 지역 거주 중학생은 전체 중학생 184만여명 가운데 19.48%인 36만3,639명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147만여명의 학생이 2004년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2002년에는 시 지역 거주 중학교 1년생 50여만명이 혜택을 누린다. 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내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대금(1인당 평균 2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은 가능한가
1년간 중학교 교사 봉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조4,000억원. 현재는 이 가운데 2,8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7,600억원을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무상의무교육의 전면 실시는 이 7,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당장 2,5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3학년까지 확대되는 2004년에는 7,6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교육부측은 "기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증액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내년 예산 순수 증액분에 관한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까지 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중학교 의무교육의 닻이 올랐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읍ㆍ면 지역 실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정부는 작년 7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내년 중학 신입생 뭐가 달라지나
▲학비부담은 절반
서울 A중학교 1학년 K(13)군은 지난해 학비로 모두 134만 6,100원을 썼다.
52만8,000원인 수업료와 입학금 1만 1,300원, 학교운영지원비 16만 6,800원과 교과서 값 2만원, 여기에 월 4만 2,000원씩인 급식비와 월 2만원 꼴로 나가는 학습 재료비외에 각종 잡지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K군의 동생은 78만 6,800원만 내면 돼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 중학신입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책값 등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2,540억원에 달한다.
물론 전국의 중학교 총 2,822억원(학생 1인당 평균 15만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는 여전히 학부모가 내야 한다. 끼니 당 2,200~2,500원인 급식비, 학습재료비와 학교후원금 등 잡비 역시 학부모들의 몫이다.
▲퇴학은 없어지고 중학교에 안보내변 처벌한다
중학교에서 징계나 수업일수 미달 등에 따른 '퇴학'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유상 의무교육이 실시된 도시지역 중학교의 경우 퇴학제도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의무교육 학생 퇴학 불가'를 명시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 근신 등 다른 선도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다만 자퇴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 진학 예정 학교장의 허락 없이 자녀를 진학시키지 않는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해 서울지역 37만6,000여 중학생 중 퇴학ㆍ자퇴한 학생은 4,000여명이고, 초등학교 졸업생 12만1,585명 가운데 30명이 중학 진학을 포기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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