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시행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은 18일 크게 환영하면서도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 공ㆍ사립학교의 편차 극복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일부 단체는 "앞당겨 시행하는 의무교육 확대로 다른 교육분야의 투자가 희생되지 않느냐" "의무교육이 시행된 초등학교에서도 사교육 폐해가 심각한데 중학교도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 등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45ㆍ여) 회장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절반에 가까운 사립중학교 학교운영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야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설, 교육환경 등의 편차를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사립교장회 홍영일(염광여고) 부회장은 "환영할만한 조치로 예산 확보가 관건이 아니겠냐"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보화 교육 등 다른 부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38ㆍ여) 대변인은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인옥(42) 부회장은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실질적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모가 내고 있는 육성회비는 가입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흥순(45) 대변인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업료와 교재대뿐 아니라 부교재대와 단체활동비 등 공교육의 부대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실질적 교육비 경감이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의 생산적 유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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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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