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거리 300㎞/탄두탑재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ㆍ생산ㆍ배치하고, 민간 우주발사체는 무제한 개발하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지침 발표는 최근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로써 정부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ㆍ보유하고,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 민간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북한과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 이들에게 적절한 경로로 새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군사용 미사일의 연구ㆍ개발(R&D)은 사거리ㆍ탄두중량에 관계없이 하되 시험발사와 시제품 생산은 MTCR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제한을 두었다. 또 민간 로켓의 경우 군사용 미사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체연료 대신 액체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말 파리에서 열리는 MTCR 회의에 정식 가입할 방침이다. 우리는 1979년의 한미 협의에 따라 그 동안 미사일과 민간로켓 개발이 사거리 180㎞로 제한돼 있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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