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과연 정책당국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은행 측이 부실을 은폐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일삼았는지 여부다.지금까지 109조 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수시로 말을 바꿔 혼란을 자초한 데다 또 다시 부실은행에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정책 당국자의 '말 바꾸기'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없다던 정부가 불과 몇 개월만에 입장을 뒤집어 6개 은행을 완전 감자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정책실패가 아니냐는 것이다.
제일은행의 졸속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서울은행의 해외매각 실패에 따른 손실 확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측은 전ㆍ현직 정책 당국자들을 모두 증인석에 세워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정책실패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해당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이번 청문회의 관심사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3개월만에 대폭 하락한 이유, 은행장 등 임원들의 연봉이 2년새 2~3배로 대폭 오른 것, 은행 직원들의 개인연금신탁 지원비율 확대 등을 집요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 측은 공적자금 집행의 불가피성 등을 강조하며 향후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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