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대책… 공공근로예산 45% 집중 투입정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올해 1ㆍ4분기에 실직자 수가 100만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전체 공공근로 예산의 45%를 집중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실업대책의 중점을 근로사업 등 단기대책 보다는 장기대책에 역점을 두고 40만개의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실업예산 규모가 전년도 3조4,132억원보다 15%나 줄어든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16일 노사정위원회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2조9,060억원 규모의 '2001년 종합실업대책' 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실업률이 지난해 12월 4.0%(89만명)까지 상승함에 따라 올 공공근로 예산 가운데 45%인 2,935억원을 1ㆍ4분기에 집중 투입, 이 기간의 실업자 수가 90만명대에 머물게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공공근로 예산이 지난해 보다 6,707억원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5,5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조성되고 청소 시설관리 재활용 봉제 등 3D업종의 자활공동체 창업에 420억원(600개 공동체에 7,00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실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기존의 주먹구구식 교육에서 탈피, 연령 성 실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직종은 현재의 인력 수요를 감안해 훈련생의 30%가 정보통신, 20%가 서비스분야, 14%가 3D업종을 이수케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업자 특성별로 실업급여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 사회안전망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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