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제조합 돈받고 봐주기 질문 의원구속재단법인 'KSD 중소기업경영자 복지사업단'의 고세키 다다오(古關忠男ㆍ79) 전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ㆍ횡령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린 'KSD 사건'으로 일본 정계가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다.
뇌물 스캔들이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에서 7월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자민당이 깊은 우려에 빠졌으며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정권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16일 KSD로부터 돈을 받고 국회에서 KSD에 유리한 질의를 한 자민당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ㆍ57) 참의원 의원을 수탁ㆍ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KSD 자금의 정계 흐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 갔다.
고야마 의원은 고세키 전 이사장으로부터 2,000만엔을 받고 그 대가로 1995년 11월~1996년 4월 참의원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KSD의 사업 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질의를 거듭한 혐의다.
의원의 국회 질의가 뇌물의 대가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대량의 미공개 주식이 정계에 흘러 들어갔던 1988년 리크루트 사건 이래 처음이다. 고야마 의원은 국회 질의를 앞두고 고세키 전 이사장과 질의 내용을 사전 협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고야마 의원의 구속을 하루 앞둔 15일 그의 정치 스승인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ㆍ68) 의원이 자민당 5역의 하나인 참의원 회장직을 사임했다.
에토ㆍ가메이(江藤ㆍ龜井)파의 핵심 간부인 그는 재일동포를 비롯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참정권 법안에 앞장서 반기를 드는 등 자민당 보수 강경파의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해 왔다.
자신의 비서 출신인 고야마 의원과 마찬가지로 고세키 전 이사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무라카미 의원은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비례구 대표 명부 순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당세확장 경쟁에서 KSD 회원들을 대거 동원하기도 했다.
그의 당직 사임은 참의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예방 조치이나 그가 고야마 의원과 KSD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달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무라카미ㆍ고야마 의원은 물론 KSD로부터 5,000만엔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 준 고가 후쿠시로(古賀福志郞) 경제ㆍ재정장관에 대해서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 공제조합인 KSD는 전국에 100여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연간 회비 납입액이 270억엔에 이른다. 고세키 전 이사장은 수억엔의 예금을 빼돌려 생활비나 가족의 사업자금에 사용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다.
그는 중소기업 후계자 육성을 위한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 대학'을 설립하고 외국인 노동자 알선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고야마ㆍ무라카미 의원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KSD 회원을 자민당 당원으로 등록시키고 당비를 공금으로 납입하거나 당 기관지에 광고를 싣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5억엔을 자민당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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