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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스런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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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스런 통상환경

입력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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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대외 경제 환경에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와 걱정이다. 내수 등 국내 성장 엔진들이 얼어붙은 마당에 통상여건 등 대외 변수들 마저 급격히 악화하는 조짐이다.진작에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당초 전망보다도 훨씬 나쁜 모습들이어서 비상한 경계심을 다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 수출 전선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가 심각한 양상이다.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한(對韓) 통상압력 파고도 심상치 않다.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정 판정이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측의 예비덤핑 판정조치 등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

곧 출범할 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은 특히 낙관을 불허한다. 앤드루 카드(백악관 비서실장) 등 한국에 불리한 강성 인물들이 부시행정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위협적이다.

유럽연합(EU)측에서도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본격화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통상 장벽들이 거세지고 있다.

환율과 유가 등 대외 가격변수들의 악화도 예상외로 빠른 속도다. 올들어 일본 엔화 값이 원화 값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한동안 안정됐던 국제 유가도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에 따라 조만간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외환경 악화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고다.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상품경쟁력의 질적 강화, 수출구조 개선, 환율정책의 탄력성 등 내부 안정화에 정부는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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