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사과성 유감 표명으로 단락을 짓게 된 노근리 사건은 미국이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비록 피아(彼我)의 구분이 쉽지 않은 전쟁터에서 생긴 우발적 사건이라고 해도 200여 명의 죄없는 양민의 억울한 떼죽음임에 틀림없다. 12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노근리 진상조사 골자는 양민의 억울한 죽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한미 양국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 불행했던 과거 청산에 양국의 정상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이로써 생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 등도 일단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이유로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어 퍽 유감스럽다.
1999년 9월 AP통신의 보도로 공론화한 노근리 사건은 이미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 의해 줄기차게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참전한 미군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행했던 과거를 마냥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실무진들이 벌인 인내력 있는 협상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SOFA와 함께 '노근리'까지 타결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보다 한 단계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50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그 만행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함께 피해주민의 명예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반세기 전의 유감스런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또 미군의 만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표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한미 양국은 미 정부 예산으로 노근리, 혹은 영동군에 100만달러 규모의 추모비를 건립하고, 75만달러의 기금으로 유족 자녀 등 3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국 조사단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직접적인 발포명령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첫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경구가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도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싶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