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론 "개혁책 필요"김대중 대통령은 회견에서 강한 톤으로 '언론 개혁'의 화두를 던졌다. 김 대통령은 "언론도 공정 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취임 후 서너 차례 자율적인 언론 개혁을 주문했지만 이번엔 개혁 추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임기 후반기에는 그 동안 미뤄왔던 언론 개혁의 분위기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통령의 언급은 4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와 일부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는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맥이 닿아 있다. 언개련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의원 등 15명 가량으로 언론발전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지난해 7월 '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언발위에서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 ▦신문 판매 및 광고시장의 정상화 ▦언론 피해 구제의 효율화 ▦언론인의 윤리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 언개련은 또 지난해 11월 신문사 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 및 경영 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신문개혁법 제정 및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여권이 앞장서서 언론 개혁을 외칠 경우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측은 자율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입법청원이 제출되는 등 언론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계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언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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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획기적 개선"
김대중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구체적 인사쇄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언급만 했다.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 원론만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사쇄신책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나중에 따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와 중앙인사위가 지역편중인사 시비와 적재적소 배치 여부를 자세히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인사쇄신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서는 수치상으로 과거 정부의 영남독식이 어느 정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각 부처의 요직, 공기업의 핵심파트에서 호남의 약진이 두드러져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기업 사장의 공모, 고위공무원의 개방형 임용도 한 방법"이라면서 "부처 요직의 인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조만간 어느 장관이 지연과 학연에 따른 인사를 했는지가 드러나고 이에 따른 개선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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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각 "확실히 조치"
김대중 대통령은 회견에서 개각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겼다. 김 대통령은 "궁금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개각 여부 및 시기와 폭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
개각 여부는 구랍 27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부조직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진 념 재경, 이돈희 교육부 장관만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다른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면 이송을 늦출 필요가 없다. 재경ㆍ교육부 장관의 승격 또는 경질 여부와는 별도로 다른 장관들을 교체할 구상이 서있기 때문에 이송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몇 달씩 이송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조직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한다. 1월말과 2월중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 직후인 수요일에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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