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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위직인준 복잡-당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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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위직인준 복잡-당파적"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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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차베스 노동부 장관지명자가 불법체류자 고용문제로 중도하차한 가운데 미 정계 일각에서 현행 정부 고위직 인준과정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당파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10일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공직자 임명절차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고위직 인준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날로 가혹해지면서 정작 능력있는 후보들이 검증과정에서 사생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부정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연구소의 폴 라이트 정부연구소장은 "508명의 기업체와 시민운동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의회 인준절차를 단순화하고 각료와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대한 당파적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 소장은 "현재 잠재적인 공직지명 대상자들에 대한 온갖 제보가 쇄도,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서 일일이 체크되는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황당해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준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낸시 베이커 전 상원의원(공화당ㆍ캔사스주)은 "상원 인준절차가 당파적 공세로 치닫고 있다"며 "인준 청문회 대상자를 축소하고 청문회 기간도 2주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장관 지명자도 담배社와 유착 구설수

한편 이날 토미 톰슨 보건복지부 장관지명자가 수만 달러 상당의 선거자금을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등 담배회사들과 도에 지나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미 언론들은 "위스콘신 주지사인 톰슨 지명자가 담배회사들이 제공한 돈으로 호주로 스쿠버다이빙 휴가를 다녀오는 등 3개 대륙을 여행했다"며 "톰슨은 이후 위스콘신주에서 진행중인 흡연피해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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