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부가 5 만ㆍ10 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발행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기관에 제출한 '경기부양을 위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수십년간 물가 수준이 현격히 바뀌는 등 변화된 국민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액권 화폐의 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998년 기준으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연간 발행 및 폐기 규모는 12억2,000만장에 이르렀고, 그 비용도 7,800억원에 달했다"며 "주요 선진국의 최고액권 가치는 평균 44만원이나 우리나라는 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국민의 정부 출범 초반에 일단락된 사항을 놓고 재계가 다시 이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고액권 화폐는 국민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부패 또는 범죄자금 등 검은돈이 유통되는 지하시장을 조성할 소지가 높다"며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고액권 화폐발행은 1999년 3월 국회가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각계의 고액권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결론내림으로써 당시 일단락 됐었다.
상의는 당시 국회의 고액권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은 경제논리 보단 정치논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의 엄기웅(嚴基雄)상무는 "고액권 화폐 발행은 자기앞수표의 발행ㆍ유통ㆍ보관에 따른 비용절감 뿐 아니라 수표의 위ㆍ변조 방지와 수표의 주기적 양식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절감, 수표 배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경기 부양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학계ㆍ금융계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고액권 화폐 발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소비심리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인플레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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